지식재산권에 대한 지식을 갖춘 이공계 인력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이공계를 전공하는 카이스트 학부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지식재산권 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학부 부전공의 형태로 제공되는 지식재산권 교육의 의미는 아래와 같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학부 부전공 과목으로서의 가치 - 지식재산권은 국가의 산업 및 경제 정책의 중심 이슈이고, 산업의 패러다임이 점차 변해감에 따라 모든 경제 분야에 걸쳐서 지식재산권은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특히 특허제도의 경우 국가 기술혁신을 결정하는 커다란 요소이다.
- 지식재산권에 관한 기본지식과 이해는 카이스트 학부과정 학생들에게 전공분야에 상관없이 필수과목으로 제공될 필요성이 있다.
미래의 이공계 및 첨단기술경영 전문가들이 지식재산권을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필수적인 소양 - 현재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비중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지식재산권이 시장진입장벽을 구성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대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브랜드자체가 소비자 충성도를 이끌어 내어 시장 점유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 특히 특허의 경우 각국과 기업체들의 특허권 확보 노력과 권리 행사가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다.
미래의 지식재산권 전문가로 성장할 학생들에게 예비 교육과정을 제공 -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이공계 학생들의 법조계 진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 우리나라가 지식재산권 거래 및 권리행사 활동의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특허거래 활동의 양과 거래금액이 급증함에 대비한 이공계 출신 지식재산 전문 법조인의 양성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목적에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지식재산 부전공 프로그램의 커리큘럼의 목표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식재산권들에 대한
통합적인 지식 제공 (Offering integrated knowledge about IP laws) 여러 종류의 지식재산권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기술을 보호하고 관리전략을 세워야 하는 현실의 상황을 반영하여, 필수 과목에서는 특허, 저작권, 상표, 산업기밀 등을 동시에 다루면서 각각을 선택했을 경우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지식재산권법의 이론적인 기반에 실제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함 (Offering practical knowledge as well as theoretical basis of IP laws.)
세계 주요 관할지역의 지식재산권 차이에 대한 비교법학적인 지식을 제공함 (Offering comparative IP knowledge in different jurisdiction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