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진

오성헌 / 겸직교수

  • 전공
    법학, IP, IT, 스타트업
  • 소속
    법무법인 오킴스
  • 연락처
    02-538-5886
  • 이메일
    shoh5[at]kaist.ac.kr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일반석사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서울대학교 법학박사과정 수료

자격
  • 한국변호사

주요경력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조교
  • 서울대학교 BK21 연구원
  • 대한상사법학회 총무간사
  • 신&박 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세창
  • [현]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변호사

연구분야
  • ICT 등 4차산업, IT, IP, 플랫폼사업, 공유경제, 핀테크(블록체인) 등

주요업무
  • 2021  국내혁신 여행플랫폼 M사,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C사, 복지재단 G 등 자문, 국가보훈자 관련 행정소송, 바이오헬스기업 M사에 대한 집단소송, 국내 연구기관과 외국대학의 공동연구협약서 자문, 선원 등 단체협약서 개정 자문 등
  • 2020 블록체인 발행회사 ICO 관련 백서검토 및 Legal Opinion 작성, 물류 C사 정책자문, 빅데이터 외국기업 I사 자문, 물류 W재단 인사 노무자문 및 소송대리, 테크 기업 B사 경영권 방어 자문, G출판사 정기자문, 개인정보활용 및 동의 관련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자문 수행 등
  • 2019 G사 등 대형 시행사 관련 소송 수행, 연안해운 H사 선박매매 등 자문, 주주간 계약서 관련 자문 다수 수행, 사해행위취소 관련 민사 사건, 자본시장법 위반 형사사건 다수
  • 2018 블록체인 C 거래소 해킹 사건 관련 중재, 의료정책 법제 관련 헌법소원 등
  • 2017 공유경제기업 A사 정책 자문, F사, M사, J사 등 다수 기업 개인정보 취급방침 및 이용약관 자문 등  
  • 2016 H사 등 건설사 소송 대리, KDI(한국개발연구원) 공공발주 공사 연구용역 수행, J캐피탈 정기자문, H산업단지공단 소송 대리 등  
  • 2015 국가보안법 관련 재심사건 소송, S철도 민간투자사업의 사정변경 및 손실보상 관련 소송수행 등
  • 2014 B사, M사, H운송사, M학교재단, A방송사 등의 각종 노무 자문 및 소송 수행 등

주요 활동

   1. 대외활동
  • 2021 ㈜서울리거 감사
  • 2021 POSA 윤리경영위원회 외부위원
  • 2021 국제사이버대학 겸직교수
  • 2020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및 평가특별위원회 위원 (제1소위 위원장)
  • 2020 핀테크학회(KSFB) 발기인, 감사
  • 2020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 블록체인 융합산업 최고위 과정 총무 (제12기)
  • 2019 ㈜뷰티팩토리 감사
  • 2019 ㈜모임 감사
  • 2018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자문변호사
  • 2017 NetKAL KOREA 1기
  • 2017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청렴시민감사관
  • 2017 법무부 마을변호사
  • 2017 대한변호사협회 제2기획이사
  • 2016 월간 bi 업무협력 자문변호사

  2. 강연 등
  • 2020 아동폭력 학대 예방 간담회 지정토론 (주제: 코로나19 아동폭력학대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 
  • 2019 맘모톱 절제술 관련 소송 쟁점과 전략세미나 강의 (대한외과의사회)
  • 2019 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교사문화체험 강의(토크 콘서트) (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 2019 1인1개소법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 국회토론회 지정토론 (국회)
  • 2018 고객컴플레인 대처방법 강의 (국제파워트리협회)
  • 2018 아임닥터 세미나 강의 (메디컬투데이)
  • 2017 변호사수급정상화를 위한 세미나 지정토론 (대한변협)
  • 2017 형사사건 성공보수 유효화 관련 세미나 주제발표 (대한변협)
  • 2017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해외진출(동남아) 관련 법제 강의(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다수
     
  3. 저술
  • 2021 법학전문대학원 평가보고서(대한변호사협회; 공동집필)
  • 2019 1인 1개소 법률조항에 관한 입법론 (대한치과의사협회; 책임연구원참여, 공동집필)
  • 2017 프로스포츠 선수표준계약서 개정안 연구(한국프로스포츠협회; 책임연구원, 집필)
  • 2017 보육학대사건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영유아와 교사의 인권문제(한국영유아아동정신건강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집필)
  • 2016 공공발주 공사에서의 공기연장에 따른 비용 처리 방안 연구(KDI공공투자관리센터; 외부자문참여, 공동집필)
  • 2016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차별문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콜로키움자료집, 집필)
  • 2005 공적 인물에 대한 보도의 자유와 한계(서울대학교 법학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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